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원하는 진짜 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무역결제에서 자국 통화를 확대하고, 외환보유액을 금이나 다른 통화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달러 주장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와 반복되는 재정적자도 달러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달러 패권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의 압도적인 지위는 과거보다 조금씩 약해질 수 있지만, 당장 다른 통화로 완전히 교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달러를 블록체인과 인터넷 금융시장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쇠퇴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달러 패권의 쇠퇴는 달러가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과 외환보유액, 국제대출, 원자재 결제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정학적 변화, 달러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해외의 움직임과 제재의 과도한 사용이 장기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대체하려면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체 통화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 거대한 채권시장, 높은 유동성, 법치와 재산권에 대한 신뢰,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현재 유로화는 국가별 재정정책이 분리돼 있고, 중국 위안화는 자본 이동과 환율에 대한 통제가 강합니다. 금은 가치저장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실시간 국제결제에는 불편합니다.
따라서 달러의 비중이 서서히 낮아지는 것과 달러 패권이 곧 붕괴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원할까?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은행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전송하고 보유할 수 있게 만드는 인터넷 기반 달러 유통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7월 GENIUS Act를 법률로 제정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발행량에 대해 최소 1대1 준비자산을 갖추도록 하고, 허용 자산을 달러·규제된 예금·단기 미국 국채와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거래 등으로 제한합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의 사용 범위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달러 은행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사람도 달러 기반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통해 미국 단기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국채와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연결될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용자가 코인을 반환할 때 언제든 1달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행사가 받은 돈을 현금으로만 보관하기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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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는 받은 달러만큼 준비금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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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일부로 미국 단기국채를 매입한다
↓
미국 정부는 국채의 새로운 매수자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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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시장이 성장할수록 달러와 미국 국채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연준 연구에서도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단기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면 단기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장기국채가 아니라 단기국채일까?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든 환매될 수 있으므로 준비자산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이나 30년 만기 장기국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매 요청이 몰린 상황에서 장기국채를 팔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기가 짧은 국채는 곧 원금이 상환되며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GENIUS Act는 준비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 보유 미국 국채를 짧은 잔존만기의 국채로 제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라 원금의 안정성과 즉시 상환 능력이 중요한 결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달러 바구니가 될까?
과거 페트로달러 체제에서는 세계가 석유를 거래하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송금, 암호화폐 거래, RWA, 인공지능 결제와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달러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암호화폐를 달러와 경쟁하는 적으로만 보지 않고, 달러를 전 세계 디지털 금융망에 확산시키는 새로운 그릇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가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아래 성장시키면 미국은 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디지털 달러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까?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의 새로운 매수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져도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 전체를 흡수하기에는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들어온 돈이 기존 은행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에서 이동한 자금이라면 새로운 국채 수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에서 보유 주체만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국채·환매조건부거래·머니마켓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은행예금이 줄거나 금융중개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단기국채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달러 사용 영역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은 유지될까?
제 판단으로는 달러는 단기간에 기축통화 지위를 잃기보다, 형태를 바꾸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종이 달러와 은행계좌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예금과 디지털 증권이 달러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의 기술력보다 재정 신뢰에 더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와 이자비용이 통제되지 않고, 정치적 갈등과 경제제재가 반복되면 각국의 탈달러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패권을 영원히 보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미국이 시간을 벌고 디지털 금융질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결론
달러 패권은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곧바로 붕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달러를 인터넷 기반 통화로 확장하고,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자금을 미국 단기국채 수요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석유가 달러 수요를 만들었다면, 미래에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금융시장이 새로운 달러 수요를 만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재정건전성, 기술력, 군사·외교력,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 통화의 성장 여부가 함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은행의 토큰화 예금이 무엇이 다르며 미래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 알아보겠습니다.
-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 은행의 토큰화 예금은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 XRP와 XRPL은 이 새로운 결제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