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매년 엄청난 빚을 내는 걸까?
지난 글에서는 미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 달러 패권을 50년 넘게 유지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는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미국은 왜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국가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가부채란 무엇인가?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족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은 대부분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지출은 훨씬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 국방비
- 사회보장연금
- 메디케어와 의료보험
- 공무원 급여
- 도로·공항 등 인프라 투자
- 교육 및 복지 예산
- 국가부채 이자 지급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한 해 동안 세금으로 5조 달러를 걷었는데 7조 달러를 사용했다면 2조 달러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국채(Treasury Bond) 를 발행합니다.
즉 미국 국가부채는 이렇게 발행한 국채가 매년 쌓인 결과입니다.
왜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는 걸까?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동시에 지출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사용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의 경기부양 정책까지 모두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비 역시 매년 막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으로 기존 국가부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빚이 많아질수록 이자를 갚기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얼마나 많을까?
미국 국가부채는 이미 수십조 달러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새로운 국채가 발행되고 있으며,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 정도면 미국도 곧 파산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바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국채를 계속 사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미국은 왜 국채를 계속 발행할까?
미국은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는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국채를 산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수록 이를 사줄 투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 중국
- 일본
- 유럽 국가
- 산유국
- 연기금
- 보험회사
- 중앙은행
등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이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최근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가부채 자체보다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금리는 올라가고, 정부는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흐름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마무리
미국 국가부채는 단순히 미국이 돈을 많이 써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 막대한 복지와 국방비, 경기부양 정책, 그리고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를 앞으로도 계속 사줄 수요가 유지되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미국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은 왜 다른 나라처럼 쉽게 파산하지 않을까?
- 미국 국채를 계속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달러가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